법령 수산업법 제17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2개 )공유하기
1. 판례 통계 (총 2개)
2. 판례 목록
(2개, 최근순으로)
1995년
1993년
2. 대법원 1993. 9. 14. 선고 93누7471 판결
[공유수면매립면허신청반려처분취소][공1993.11.1.(955),2815] 공유수면매립면허신청반려처분취소 공유수면매립법 공유수면매립법시행령 공유수면에관한행정사무처리규정 수산업법 행정권한의위임및위탁에관한규정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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